주요쟁점2 - 육아보육

 

유아기(2~6세)

육아보육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면서 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장 여성이 유아보육문제로 고민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educare)은 과거에는 부모가 유아를 돌보기 어려울 때 타인에 의해 일정 시간 양육되는 탁아의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영양, 건강 등 교육적인 환경에서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education)과 보호(care)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유아보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 수가 2014년도 4만 3,742개소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유아는 48,000명에서 1,496,671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유아보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증가에 따라 모든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국립, 공립, 사립의 다양한 종류의 보육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에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시설 보육이 프랑스 99%, 스웨덴 72%, 이탈리아 91%, 영국 6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표갑수, 2006). 

 

 

  또한 영아기부터 질 높은 보육기관에 다녔던 유아들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Ander-sson, 1992),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육이 민간 보육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윤을 남기려는 일부 시설의 정원 초과 문제, 유아에 대한 저급한 환경 및 서비스, 자질 낮은 종사자 채용, 보육교사에게 무임봉사를 강요하는 형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김선자 외, 2005).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였으며,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보육서비스의 진 보육교사에서 비롯됩니다. 2012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는 약 131만 원으로 2009년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9.5시간, 평균 임금이 126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는 높은 보육교사의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여러 문제점이 많은 형편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부족하므로 결국 부모들이 유아보육의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통해 만 5세 이하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가계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이진화, 박진아, 박기원, 2015)에서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 원으로, 아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400원이었으며 유아(만 3~5세) 단계에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은 대부분 영어교육에 집중되고 있어서 과도한 영어 학습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아보육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유아교육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서적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 공저, [발달심리학], 학지사, 2021.2